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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 창업 절차
 
 
 
 
창업기본절차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창업관련인허가사항
 
 
 
 
 
. 창업절차 1단계 : 업종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창업을 하려면 먼저 업종 및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규모, 기업형태,
창업멤버와 조직구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업종선정
사업계획 수립

 

○ 업종 및 사업 item의 결정
- 적성에 맞는 item 결정


○ 사업타당성 조사
-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

 

 

○ 사업규모결정

○ 기업형태결정

○ 창업멤버와 조직구성

○ 기타사업핵심요소 결정


공장 설립이 필요한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규모 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후에 관계법령에 맞추어 설립절차를 이행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 없이 추진하는 창업자가 공장설립 시 애로를 많이 겪는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기 바란다. 공장설립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를 위하여 관련 부처,
시·군·구청 또는 중소기업담회사에 직접 방문, 전화 또는 민원문서를 통하여 상담하기 바란다.

공장설립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당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업종명·분류번호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규모 : 공장건축면적 및 공장용지면적
  제조시설 중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배출시설을 설치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술도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세제 ·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첨단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법상의 사업 인 · 허가 대상인지 여부


 
Ⅱ. 창업절차 2 단계: 회사설립 및 사업자 등록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즉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관청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단계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절 차 흐 름 도 >



 
Ⅲ. 창업절차 3 단계 :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승인
 
   

1. 공장입지 선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같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등에서 조성해 놓은 곳(계획입지)이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상으로 세분된 개별적인 용도지역(지구)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이다.

(1) 계획입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국가공단은 국가기간 산업 육성분야,
    지방공단은 지역개발분야,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개발분야 등)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2) 자유입지는「국토이용관리법」 및「도시계획법」등이 허용하는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자유입지일 경우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군청의 「국토이용 계획확인원」, 「지적공부」 또는 해당 시청의 「도시계획확인원」의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자유입지와 계획입지 장단점 비교 >

구분
자유입지
계획입지
장점

○ 적지, 적소 입지선정 가능

○ 저렴한 토지확보 가능

○ 공장설립절차 간소

○ 기반시설 공유 및 집적경제 효과

○ 공장설립 시 소요기간 단기

단점

○ 입지 및 개발절차 복잡

○ 용도전용의 애로

○ 주민과의 마찰 가능(장기간 소요)

○ 적시·적소 선택불가능

○ 높은 분양가


2. 공장설립 승인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획 입지 인 공단 지역(국가 공단, 지방 공단, 농공 단지)에 공장을 설립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 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공장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에서 공장 건축 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설립 하고자 할 때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유 입지에서의 공장
설립 승인은 공업 배치법상 공장 설립 승인과 창업 지원법상 창업 사업 계획 승인이 있는데, 창업 사업 계획 승인을 통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절차(30,000㎡이상)까지도 의제 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때의 공장 건축 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 면적이 합산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 시설의 건축 면적만을 의미한다.

공장설립승인 필요 유무
  1.

계획입지(공단지역)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필요 없음
공장용지를 분양 받은 기업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의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계획입지에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도 필요 없음)

  2.

자유입지(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상 공장설치 허용지역)에서는 공장설립승인 필요
   ● 공장설립승인절차(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는 절차{ 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

    ● 창업사업계획승인절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적용되는 절차
         {창업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Ⅳ. 창업절차 4 단계 :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위한 개발 행위
신고(산림을 훼손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업 착수계를 제출하는 등)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부지 조성을 완료한 후, 각 개별법에서 정한 준공 검사 등 개발 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 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 전기· 소방 시설과 환경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건축 허가 시 한꺼번에 모든 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착공 신고 및 최종 건축 완료 시 사용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 시 각종 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검사 가능하다.

< 공 장 건 축 단 계 도 >

건축허가 : 시· 군· 구
(건축법 제8조)
   ● 도로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전기·소방 시설과
       환경배출시설설치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 가능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기타 구비서류
 
건축착공신고 : 시· 군· 구
(건축법 제16조)
 
   ●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기타 구비 서류
 
 
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 동시에 신청·검사 가능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사용 승인서,
       공사 감리완료보고서 등
 
공장설립완료신고 : 신· 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제15조)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등  

공장 건축물이 완료 되면 기계, 장치 등을 설치한 후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 관할 시· 군· 구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공장 등록증을 교부한다. 또한, 환경 배출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 개시 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공장 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이제 창업의 절차는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 소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

○ 소기업의 개념
-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정보처리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산업설비 청소업, 산업설비 청소업, 패션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영화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 면적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 500㎡미만
* 건축면적은 수도권은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이나 수도권외는 제조시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 상시종업원 수 : 50인 이하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30인 이하)

○ 공장등록에 대한 특례
  -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업배치법상의 공장등록증으로 봄


 
Ⅴ. 창업절차 5 단계 :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절차
 
구비서류
 
법적근거
     
부동산등기
○ 신청서
○ 등기원인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대리인 신청시
     권한 증빙서류)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부동산등기법
제 40 조
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취업규칙신고
○ 신청서
○ 취업규칙
○ 의견서

근로기준법 제96조
노동부지방사무소
     
     
사업장설치계획신고
○ 신고서
○ 건물평면도
○ 기계, 설비배치도면
○ 설비의 표시도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48 조
노동부지방사무소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신고
○ 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 조
노동부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 신고서
의료버험법시행령
제 19 조
시*도
     
     
고용보험관계신고
○ 신고서
고용보험법 제 7 조
지방노동청(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