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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지원 / 위험관리의 체계
 
 
 
 
 
 
 
  Ⅰ. 위험관리의 목적
 
    危險管理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험에 따른 손해를 극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危險管理는 經營管理의 일분야로 크게 사전적 위험관리와 사후적 위험관리로 분류할 수 있다.


사전적 위험관리로서의 보험제도는
위험관리의 절차상 재정적 처리에 있어서 위험의 전가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바,
보험수익자는 물론 보험회사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간 危險의 分散 및 逆選擇의 防止가 문제된다.


  Ⅱ. 국민소득과 위험관리의 상관관계
 
       사전적 위험관리 > 은행 ▶ 증권 ▶ 보험 > 사후적 위험관리


  Ⅲ. 사전적 위험관리로서 담보유형별 각종 보험/기금 등의 분류
 
 
 

1. 분류기준
     - 상법 및 기타 특별법을 기준

2. 생명보험
     
- 질병을 기본담보로 하는 사적 부조
      -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헙, 특수보험 등
      - 공적부조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3. 제3보험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제3분야(Gray Zone) 보험
      - 2003년 5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제3보험의 정의와 겸영대상을 설정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4. 손해보험

      (1) 일반 손해보험
           - 상해를 기본담보로 하는 사적 부조
           - 자동차보험보험, 화재보험보험, 제조물책임에 관한 P/L 배상책임보험 등
           - 공적 부조
             * 산재   cf. 근재 (산재를 전제로 한 사적 부조로서의 근재)
             * 고용보험

      (2) 특수적 손해보험으로서의 보증보험
           - 행정 규제법인 보험업법에 의하여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민/형사상 각종 담보(보증사업)를
             보험적인 방식에 의하여 영위하는 제도
           - 신원, 이행(입찰, 계약, 선금, 하자, 지급, 상품판매대금 등), 인허가/납세, 공탁/보석 등

5. 보증기금
           - 보증사업을 기금 방식에 의하여 영위하는 제도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Ⅳ. 사후적 위험관리로서 消極的 經營管理와 擔保制度
 
 
     債權保全 ▶ 債務名義 ▶ 强制執行
  1. 사후적 위험관리로서 청구단계별 債權管理의 節次
  (1) 債權保全
    가. 債權保全 分類基準
나. 假押留
다. 假處分
라. 債權者代位權과 債權者取消權
마. 時效制度
  (2) 債務名義 획득
    가. 債務名義 分類基準
나. 民事訴訟
다. 少額事件
라. 支給命令
마. 提訴前和解
바. 民事調停
사. 仲裁
아. 公正證書
자. 賠償命令
  (3) 强制執行
    가. 强制執行 分類基準
나. 부동산에 대한 强制執行
다. 동산에 대한 强制執行
라. 선박에 대한 强制執行
마. 자동차 / 중기에 대한 强制執行
바. 채권과 다른 재산에 대한 强制執行
2. 貸損處理
3. 會社整理를 위한 法的制度